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 이하입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여 70%만 반영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급여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는 35만원(70%)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상당 부분 공제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수급에 불리하나, 생업용·장애인용·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6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적용됩니다.

단, 금융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소득·재산 조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며,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주거 48%, 교육 50%)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가구원 수 변동이 생기면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최대 1년간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이 탈락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기존 수급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탈락의 경우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 거부 또는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